직불 금 얼마일까? 알아보기, " 4~5월 공익 직불 금 신청하세요 ", 지급 11~12월 소농 직불 금, 면적 직불 금, 선택형 지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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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직불 금 300평~1,500평까지: 120만원, 면적 직불 금 1,500평 이상, 205만원, 178만원, 134만원 (2ha 이하), 197만원, 170만원, 117만원(6ha 이하), 189만원, 162만원, 100만원. 공익 지불 금 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A 시골길 D
1. 선택형 공익 직불 금.
a. 경관보전 직불 금: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농업을 영위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b. 친환경 직불 금: 농업을 경영하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증명하여 친환경 직불 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 논 활용 직불 금: 현 쌀 과잉 생산으로 콩이나 다른 잡곡을 경작하여 쌀 생산량을 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공익 직불 금은 모두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하고 기간이 별도로 정해저 있으며 공익 직불제에서 선택형 공익 직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본형 공익 직불 금.
a. 면적 직불 금: 0.5ha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논/밭: 농림 진흥지역, 논: 비 진흥지역, 밭: 비 진흥지역, 면적 직불(단가: ha)
직불금 산정액 |
b. 소농 직불 금: 0.5ha, 약 1,500평 이하 농지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에게 연 12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3. 직불 금 신청 시 알아 두면 유익한 사항.
농업인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어떤 공익 직불 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소유자별 등록)가 23년부터 농지대장(필지 별 등록)으로 바뀐 면서 결국 농업인 인증은 지역 면, 동 사무소에서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이관 되었다 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모두 직불 금 신청대상자 이냐는 조금 상이 합니다.
농지를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를 휴경하거나 더이상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폐경을 하는 경우 그 면적만큼 직불 금을 신청할 수 없고
또, 경영 체 등록 기간이 3개월 미만 인 경우 직불 금 신청이 거부되기도 하여 3개월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이라도 직불 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력이 있는 분은 조금 수월하게 신청.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 금 신청은 매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변경사항 수정하여 부정 수령을 하시면 환수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영농경력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지자체 읍, 면, 동에서 하며, 내가 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미비한 서류 등을 보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속적인 직불 금 요건에 충족하도록 노력하셔야 하며, 한 번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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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등록 기간은 보통 4~5월에 신청을 읍, 면, 동에서 하고 여기서 미비된 서류는 보완해서 일정한 기간까지 새롭게 작성할 수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4월까지 공익수당 신청이 있고, 직불 금 등록증, 환경협약서 등은 읍, 면, 동소재지에서 발급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6월에 각 지자체 신청사항을 조사하고 공익 직불 금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7~9월에 준수사항과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당해 년도 직불 금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때 지급될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지급 금액산정은 10월까지 합니다.
->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직불 금은 농민 통장으로 지급되며, 공익수당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됩니다.)
* 직불 금 부정 수령자는 자의 던 본의 아니게 수령이 되었던 여러가지 환수 조치와 처벌 규정이 생겼으니 미리 문의하여 보완하셔서 신청하며 변경사항이 발생시 곧 바로 변경,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등록신청 직전 년도 농업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는 직불 금 농업인에서 제외됩니다.
전 년도 농지 매매로 면적 증, 감을 유의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특히 임대한 농지 있는 경우 그 농지 면적은 제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직접 경작자 앞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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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 금 수령의 경력.
직불 금 수령은 단지 수령, 활용의 의미를 넘어 " 농업 경력", "농업인의 혜택"" 세금 감면 " 등 농지의 취득에서 관리, 처분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꼭 적법한 직불 금을 받으시고 각종 여러 혜택도 받으시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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