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사망" 푸틴의 복수인가…"그때 비행기가 2대..아직 살아있다" 음모론.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그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 대한 응징이란 분석인데요. 온라인에선 프리고진 사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을 뿐 실제 탑승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 연금에 연금을 더해 받는 연금 " 농지연금 최고 600만원, 다른 연금과 중복수령, 연금의 장, 단점
농지연금은 무엇일까요? 농지 경작 5년, 60세 이상, 다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과 중복 수령, 연금 수령 중 중도해지 후 매각 혹은 증여 가능,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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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상담 센터 이미지 |
1.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영농경력은 보유기간 연속 경작이 아니어도 되며,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2. 신청자 본인(배우자 공동소유 가능) 소유의 토지: 부부가 각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300만원씩 600만원까지 가능하며 배우자 사망 시 다른 배우자에 상속됩니다.
3. 면적은 1,000㎡(300평) 이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의 농지이어야 합니다.
4. 농지원부(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재촌, 자경 증비서류가 필요합니다.
5. 주소지로부터 연접한 시, 군, 혹은 30km 이내의 토지이어야 합니다.
6.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되며 취득일로부터 2년이경과한 토지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장점>
1.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되며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 부부 합산하여 월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도해지하여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동하더라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5. 6억원 이하 토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분만 부과됩니다.
#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하기에서 예상 연금 수령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조회는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연금대상 토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생년월일 입력 -> 만60세 이상(1962년생 이상) -> 배우자 승계, 비 승계 선택 -> 농지 평가 선택 (개별공시지가: 평가율 100%), 감정평가금액(평가율: 90%).
# 농지 평가금액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신청하는 것이 높게(공시가의 2~3배) 평가금액이 산정되어 대부분 감정가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연금 수령 방법: 종신정액형과 수시인출형이 수익률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 종신정액형을 선택하면 매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수시인출형을 선택하면 일시금으로 평가금액의 30% 이내의 수시 인출 금액과 매달 일정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농지연금 단점>
1. 1,000 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보통 작장인이라며 겸업하다는 것이 싶지 않다 라는 것인데 직접 자경인정을 받을 수준의 경작하여 경작사실확인을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 수령 확인 등 영농경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농업인이라는 증명도 가능해야 합니다.
2. 농사 경력은 연속되어 질 것은 아니고 보유기간 중 5년만 충족되면 되고 경, 공매 취득 농지는 취득 후 2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투자는 장기투자이어야 하며 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농지연금에 실패 시 일반 매매도 가능한 토지로 매입해서 출구 전략 세워야 합니다.
4. 농지 평가금액은 개별공시지가 (100%) 와 감정평가금액(90%) 인한 계산법이 있는데요. 감정가격이 클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감정가격이 낮게 나온다면 연금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연금 농지 구입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대한 낮은 토지를 매입해 농지연금 수령 시점에서 처음 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셔야 합니다. 평가금액보다 비싸게 구입하셨다면 별 의미가 없어 집니다.
6. 초기 토지 매입 단계에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연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결과가 나타나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처음 연금형 토지를 매입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결론이며, 높게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농지가 연금농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농지연금은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농업인 또는 귀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농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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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취득세 50%, 양도세 감면, 농지연금, 직불금,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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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사서 집 짓는 방법,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지목변경, 도로개설, 농지부담금, 성토, 정지 비용 계산
1. <농지전용허가> 시골이나 풍수, 풍경 좋은 곳에 집이나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이거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땅 이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대지를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수월하겠지만 농지 등을 구입해서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를 통해 지목을 변경하고 주택이나 건축물 지어야 하는데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의 절차와 사전과정이 필요합니다. 2. 먼저 지목변경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지목과 상관없이 주변에 도로가 있고 그 지목이 변경 가능한지를 찾아야 하며, 보통 대지 또는 대지로 변경가능한 토지 이아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지적. 임야도에 대 또는 도로조건이 맞아야 하며 전, 답, 과 같은 농지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런 절차를 " 지목 변경 " "형질 변경 "이라고 합니다. 3.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면,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건축도면 등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를 먼저 구입한 후 내가 원하는 건축 설계를 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 신청과 건축 허가를 함께 진행해 건축이 완공되면 건축물대장이 나고요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대장에 기재해 건축물이 있다 라는 것을 증명되게 됩니다. 4. <지목변경>건축이 완료되고 건축물대장이 나와 완료되면 이 땅의 형질은 기존에 했던 밭농사 짓는 전이나 건물이 없던 농지가 아니라 대지가 되는데 지목변경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난 후에 신청, 행정 자동 처리가 아니라 본의 신청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인데 신청하지 않고 보존등기만 하는 경우,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전이나 답, 과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매입할 토지 공부 열람>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며 보존등기로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고 지목, 면적, 접수일, 근저당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