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경제-1

 "터져 나오고 있다" 우려했던 부동산 pf 시장 부도나는 상황 흔들릴 만한 증권사나 캐피탈 있다? "아직 미분양 아파트 사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 "주식의 저항선 처럼 아직 저 위에 있습니다". 1. 부동산 시장 미분양이 7만호가 넘어가 임계치의 한계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1) 아직은 아니다, 2008. 9년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 10만호가 넘었던 적이 있어 위기였는데 정부의 부양책과 경제가 회복이 있어 위험에서 벗어 났고, 매년 5만호 정도는 있어 오다가 3년 전부터 붐이 일어 집값 상승 속에 있어 소진되는 현상과 현재 집값 폭락기의 6만호는 엄청나 물량으로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2) 좋게 말하면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막기위해 각종 규제를 선제적 완화와 금융 완화의 효과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와 상대적 가계부체의 포화와 가처분소득 감소 등 경제 전반적인 침체로의 미래 유동성의 축소를 걱정하는 심리적 요인 또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pf 부실을 막는다는 명분아래 망하는 건설사도 없는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건설사들의 채권발행을 도와주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주는 등 너무 앞서가는 경향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투자자들의 상대적 규제 완화와 세금 혜택을 보는 뒤 죽 박 죽 정책을 보는 것 갔습니다. 4) 작년 11월부터 대량 미분양 아파트가 예상돼 건설협회의 건의를 받아 들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이라는 타이틀 아래 일찍 정부가 그 대책을 매달 지속적인 정책 완화를 해오고 있는데 " 물가 잡기" " 집값 연착륙", 금리, 환율 등의 정부 정책 그 효과는 지금이 다가 아니고 "시차 반영" 되어 그 시점이 6~12개월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 정부의 "모두 풀기 "는 차후 부정적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5년 동안 국민 누구나(일부제외) 지원이 가능하며, 카드 한장으로 다양한 교육과 취업, 이직 등으로 인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입니다. 1.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재취업희망자,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 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역량 개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2. 신청 기간: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는 국번없이 1350번입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직업훈련지식포털 사이트)을 토해 신청이 가능 하며, 접수 기관 및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 센터 1350, 지원형태: 서비스입니다. 3.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종업예정자가 아닌 고등 학생, 3) 연 매출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5)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6) 만 75세 이상 자 등입니다. 4. 선정 기준: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 현재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고 재산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질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 재산 가액이 상승하는 것으로 수급에서 이탈하곤 하였는데요. 이번에 기초수급자에 신청하시면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 수급 자 분들도 어느 정도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하는 제산을 갖고 있어도 된다고 해서 수급 자 분들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해주는 것을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작년까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노어촌으로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 세종, 그 외 지역으로 4개로 구분해 현실화했습니다. * 그리고 지난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따로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나로 통합하여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 액> 2. 재산범위 특례액 더 늘어난다. 재산 범위 특례라는 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로 구성되었거나 재산처분이 어려운 가구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재산액이 재산 범위 특례금액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예)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 거나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재산이 특례 액 보다 낮다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늘어났습니다.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은 4개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예) 어머니와 단둘이 서울에서 사록 있는 김씨 네 가족은? 보증금 1억7천만원 전세집에 거주하고 통장에 158만원을 갖고 있다면 22년기준과 23년 완화된 기준을 각각 적용해서 김씨 네 가족은 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는지 비교해 보면,  일단 금융재산 158만원(금융재산은 생활 준비금 500만

 근로능력과 구직의사는 있지만 아직 취직을 못한 분들을 위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15세~69세까지 다양한 계층이 대상이고 매달 90만원씩 최대 540만원까지 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조기취업 성공수당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을 지급해드렸는데, 올해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2 유형에서는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를 지급해 드리고 2 유형의 수급자는 이전처럼 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2. 구직촉진수당 이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실업자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1형의 경우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해 드리는 수당입니다.  3. 요건 심사 형인 경우 만15세~69세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가 대상이 되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4.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가구 원 특성에 따라 구작 촉진 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추가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 자) 해당자. 5. 2유형 특별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

  상병수당 이란? 업무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하기 힘들때 이용하는 제도로 유급 휴가도 못 내고 산재보험도 안되는 분들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드리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 이미 1단계 시범사업을 작년 시행되었고 실제로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은 보험설계사 모씨는 유급휴가도 따로 없는 직종이어서 생활비 걱정이 많았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병수당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그리고 지난해 상병수당을 이용하신 분들은 약 3천 명으로 평균 81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그 대상자를 보면 직장가입자가 2천명, 자영업자 500명, 고용, 산재보험가입자 300명이었고, 이렇게 유급 휴가가 없는 자영업자나 건설 노동자, 택배, 대리 기사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급휴가가 따로 없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올해 시행하는 상병수당 제도는 작년에 시행했던 1단계 시법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데, 다만 미용 목적이나 성형 목적일 경우, 치료 목적이나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니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신청 자격으로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시법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야하고, 만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자 기중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중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고 소득과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요: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2단계 시범사업 추가 시행(`23.7~`25.6) * 세부사항: 대상자는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로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장영업자(사업자 등록 및 매출 증빙,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소득, 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31일까지입니다. 1. 2022년 반기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3월1일~15일까지입니다.    2023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반기 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 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3.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대상은 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     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4.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입니다.    [근 로 장 려 금]    * 단독 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 녀 장 려 금]    * 4,000만원 미만.    [재 산 요 건]    전 년도 6월1일 현재, 가구 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가 구 요 건]    * 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

 주위 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통행방해가처분, 일반교통방해죄 등 출입 토지를 파헤치거나 철조망 등으로 막았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1.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통해로를 확보하더라도 소송일 끝나기까지 당장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면, 상대방과 타협하여 완만한 합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우선 이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일반교통 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과 민사적으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이사 벌금에 처한다. * 통행인 1인이다라도 길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길을 막았다가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사를 받기 전에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중간에 길을 열어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까지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통로를 막는 행위가 일반 교통 방해죄가 되는지 잘 모르고 직접 상대방과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을 막무가내로 길을 막는 행에 비하면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 막무가내로 평소 다니던 길을 막는 등 무모한 사람일수록 고소당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길이 막히면 신고부터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본적인 사항만 소명되면 최종판결 시까지 길을 열어 주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판결에서 페소 하더라도 법원 실무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 막무가내로 길을 막는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4.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