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한국, 중국, 일본 물러 설 수 없다`[보고서]` 사우디 의 천연가스가 보다 열 배나 더 많아`

 `한국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한국, 중국, 일본 물러 설 수 없다`[보고서]` 사우디 의 천연가스가 보다 열 배나 더 많아` `광구` 는? 광업권[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이 설정되는 일정한 구역, 어떤 석유 같은 광물 자원이 예상되는 구역을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1 광구에서 8 광구 끼지 설정을 해 놓았다. 

`중국, 일본 한반도 주변 석유 개발에 나서` 한국 석유 공사 내년 예산도 포함되지 않아.

`세계 최대 천연 가스 전 `제 7 광구, 일본에게 빼 앗 길 위기`

`손 놓고 있는 제 7 광구 개발` 이대로 일본에 빼앗기나?

1. 제 7 광구는 무엇인가?

1)한반도 북 서해에서 1 광구 ~3 광구, 제주도 남해의 4 광구~ 7 광구, 동해 8 광구 로 나누어 있다. 

2)광구 는? 광업권[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이 설정되는 일정한 구역, 어떤 석유 같은 광물 자원이 예상되는 구역을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1 광구에서 8 광구 끼지 설정을 해 놓았다. 한국이 이러한 설정을 해 논다고 한국의 소유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이 서로 합의를 해서 경계를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2. 7 광구는 제주에서 남쪽으로 있는 광구로 왜 중요한가?

1) 1968년 UN 에서 아시아 극동 경제 위원회 ECAFE, 현재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 ESCAP 여기서 동 중국 해 그러니까 타이완 앞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한국의 제주 남해 로 둘러 싸여진 동 중국 해 라고 하는데 이 곳을 극동 경제 위원회에서 조사를 다 한 것이다. 왜 했는 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미국과 유럽의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자원 탐사를 해서 먼저 숟 가락 얻저 놀 심산 으로 탐사 를 한 것 같다.

2) 1968년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가 타이완 부터 일본 사이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 한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서가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서가 나왔는데 `천연 가스는 사우디 보다 열 배 더 많다 ` 그때가 1968년으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그 보고서가 나오자 마자 `이 것은 우리 땅` 으로 선언을 해 버렸다.

3.  그런데 중요한 것은 7 광구의 지리적 위치가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앞 바다에 있다?

1) 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7 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2)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양법이, 국제 해양 법이 어느 나라에 가깝냐, 이것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준게 아니고 바다 밑에 땅이니까? 그 땅이 어느 나라에서 부터 쭉 연결돼서 시작 되었느냐? 가 더 중요 했다.

참고.

1969년 `북 해 대륙붕 사건` 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의 판결.

대륙붕 은 연안국의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 으로...  [중략] 어떤 연안국의 대륙붕 에 대한 주장이 `선언` 될 수는 있지만....

3) 왜냐면 그 곳이 다 한 덩어리로 쭉 연결돼 있다. 구글 지도에서 보면 제주도에서 쭉 이어져 연경되 있고 공교롭게도 오키나와 앞 쪽으로 해구 골짜기가 깊이 600M터 되는데 이 곳이 일본과 끝어져 있다. 그래서 국제 해양 법 상으로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이 것은 우리 땅` 해버린 것이다.

4. 천연 가스가 사우디 보다 많고 일본 오키나와 바로 앞 바다 인데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1) 일본은 그때 해양 법 상으로는 한국 땅 일지는 몰라도 일본 오키나와 바로 앞에 있고, 이 것을 어떻게 한국이 다 먹겠다고 하는가? 일본의 반발이 매우 컷을 때 한국은 포항 제철 건설 한다고 일본과 차관도 빌리려고 했다. 그로 일본은 한국에 차관 해 주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도 한국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독도 보다 더 중요하고 차관을 못 받아도 이건 우리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못 한다 라고 하였다 . 이제 와서도 박정희 정권이 `우리 땅` 선언은 잘 한 것으로 보인다.

2) 사우디 보다 열 배 보다 많다 라고 하니 차관을 받지 못 하더라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일본이 저 자세로 나왔다. 일본은 그러면 한국 하고 5:5로 나눌 것을 한국과 협정을 맺자고 제한 했고 1978년도 한국과 일본이 한일공동개발협정이라는 것을 맺게 됐다.

5. 한국과 일본이 이 한일공동개발협정을 맺게 된 원인은?

1) 먼저 한국 입장에서는 1970년 대에 그 대륙붕 개발을 단독으로 할 자본과 석유 개발 기술, 기계 장비 등이 없어 일본의 자원을 이용해 가스가 나오면 일본과 반 반 나눌 심산 이었다. 1978년 6월 22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후 양국 한국과 일본은 7 광구에 탐사와 시추를 하였고 1980년까지 7 개의 시추 공을 뚫었다. 사실 이 JDZ, 7 광구는 한국의 명칭이었고 한일공동개발구역 JDZ 로 명칭이 바뀌 였고 JDZ 면적이 남한 면적의 약 80% 정도로 굉장히 큰 면적이다.

2) 한국과 일본은 이 JDZ 구역에 가능성 있는 곳에 시추 공을 7개를 뚫었다. 그랬더니 7개 중에 3개 광구에서 석유와 가스가 나왔다. 그러나 많은 양은 아니 었고 나온 흔적 정도 였다. 그때 한국에서는 `우리 부자 나라가 된다` 경난 이라고 하는 가수가 `제 7 광구 검은 진주` 노래를 하기도 하며 방송과 언론에서 연일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3) 1980년도에 일본이 갑자기 JDZ 개발 계획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모든 시추선과 시설, 인력을 철수 해 버렸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에게 계속해서 다른 가능성 시추 개발을, 더군다나 UN 에서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가장 큰 구역으로  자이언트 구역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만 두려고 하느냐? 하며 일본에 권고 하였으나 일본은 석유가 없다며 시간과 돈만 버린다는 이유로 모드 철 수 해 버렸다.

6. 일본은 왜 JDZ 개발에서 중간에 그만 두고 왜 빠져 버렸을까?

1)표면적으로는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고 철수 했지만 실제로는 1980년대 들어 UN 에서 약간 씩 해양 법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UN 에서 이 해양 법 상에서는 영향력이 큰 나라였다. 하여 1980년대 배타적 경제 수역 200 해리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100 해리 170Km 로 200 해리는 약 340Km 까지는 그 어떤 나라의 바다는 경제 수역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2)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200 해리 중첩이 된다, 하여 이러한 나라는 양국 간의 1:1로 해 경제 수역으로 한다는 UN 규정이 조금씩 바뀌어 나갔다. 종전에 그 대륙붕이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 느냐 가 중요한 기준 요건이었는데 200 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 나가 새로운 해양 법이 일본에게 유리해 진 것이다.

3)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1:1 로 반 나누게 되면 7 광구의 대륙붕 면적 대부분이 일본 수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1978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공동개발협정의 유효성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딱 50 년 간 먼저 시행을 하기로 맺은 조약이었다.

4) 1978년~ 2028 년 6월 22일 이면 5년 남짓 한 이제 한일 공동 개발 협약은 종료가 된다. 그러면 7 광구는 일본 수중에 들어가는데 서둘러 일본은 한국과 공동 개발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공동 개발 협정을 맺을 때 두 나라 공동 개발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한 나라만의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으로 협약을 맺었던 것이다.

5) 그 당시 한국으로서는 석유 개발을 단독으로 할만 한 자본과 기술이 없었 기에 맺은 조항이지만 이후 일본이 1986년 철수한 후에는 한국 단독으로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었다. 무려 30년이 넘게 흘러 이제 50년 되는 2028 년까지 5 년 여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6) 한, 일 공동 개발 협정이 만료되면 일본 입장은 조약 연장이나 재 협정 없이 국제 재판소 제소하여 한국과 해협을 1:1 중간 경계선을 협의 선으로 그을 가능성이 높아져 7 광구 거의 모든 면적이 일본 해협으로 들어가게 되어 일본 단독으로 개발할 계획일 것이다. 

7) 현재 일본은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간만 지나면 7 광구, JDZ 가 일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는 이 7 광구가 자원의 문제도 있지만 위치 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가는 관문에 있고 군사 적으로도 한국 일본 중국의 3 국 해협이 접하는 구역이다. 

8) 한국의 언론 방송국에서 일본의 경제 산업 성(한국의 자원 통산 부에 해당)에 인터뷰에 일본은 JDZ 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경제성이 없어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 당시 일본에 방송국 기자가  한국이 공동 개발을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나 탐사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고 성공하였을 때 한국과 일본이 1:1 로 지분을 나누면 일본은 공동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지를 물었는데 그래도 일본은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A D

7. 그 동안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1)일본의 국제 재판소로 넘어 가면, 국제 법에 의해서 양국 간의 당사국들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7 광구는 한국과 일본이 50 년 간 합의로 지금까지 운영해본 구역이므로 한국과 일본이 처음 있었던 조약의 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국과 일본이 성실이 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국제 재판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한국이 단 1% 지분을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좋아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2)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약 30년 동안 방치하다가 2020년 1월 달에 한국 정부가 34년 만에 마지막 승부 수를 띠웠는데, 시간이 한국 편이 아니고 더 이상 일본의 결정만 기다릴 수 없다며 일본에게 한국의 조광권자(탐사권과   채굴 권)를 한국 석유 공사를 지정 했으니 일본도 조광권자를 지정해 공동 개발에 나서 달라는 공문을 일본 외무성에 발송하였다.

3) 그런데 일본은 계속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5월에 일으로 부터 답변이 왔는데 내용은 `현재 한국과 일본의 실무 담당자 들이 만나 논의를 해야 하는데 크로나 19로 만날 수 없다` 는 것이었다.

 4) 그래서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화상 회의를 제안 했다. 일본 재무성에 ` 중요한 사항으로 한국과 일본이 만서 논의 해야 하니 기다려 달라` 는 답변이 왔다. 한국은 다시 또 일본에 입국 심사를 통하지 않고 나리타 공항 내 작은 객실에서 라도 만남을 요구 했다` 

5) 일본은 응답이 없다가 이후 한국에게 ` 2020년 일본 하계 올림픽 행사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올림픽 연기 가능성이 있으니 올림픽 끝나고 한국과 일본의 만남을 갔겠다` 라는 통지였다. 

8. 한국의 외교부는 7 광구에 대한 개발 의지가 있는가?

1) 현재 한국 정부 외교부가 7 광구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외교부 국제 법률 국 (구 조약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순환 보직으로 내 임기 기간 동안 조용히 지나 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2) 2022 년 10월에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 외교부와 학자들, 기자들이 주축이 작은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일본의 한 언론사 기자가 참석해 참석 원인을 묻자 일본의 관심을 일으킬만한 기사로 한국을 찾았다. 라고 했다

3) 한국 기자가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에 7 광구 개발과 일본과의 조약 만기 도래에 대해 묻자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늘어 놓았다. 

9. 한국은 7 광구에 대한 대책과 한일공동개발조약 만기 도래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일본의 이중성과 7 광구에 대한 가능성의 판단 근거는 무엇 인가?

1) 현재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는 7 광구에 대한 계획과 의지 마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왜 석유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느냐 하는 것은 7 광구  JDZ 서쪽이 동 중국 해로 중국의 유전들이 7 광구 서쪽에 이미 4개를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 상하이로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 석유와 천연 가스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2) 또한 UN 에서 `Another prrsian gulf` 라고 또 다른 페르시안 걸프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다. 중국 정부가 동 중국해의 매장량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5개의 유전을 개발해 상하이에 파이프 라인으로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아 적지 않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존재 함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안을까?

3) 현재 중국은 동 중국 해의 개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JDZ 구역 남서쪽으로 5 번째 해양 유전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205 년 탐사와 2007년 `롱징 유전` 이라는 명칭으로 5 번째 시추 공을 박았다. 

4) 중국의 5 번째 해양 유전 시추 공 설치를 일본 후쿠다 종리 시절에 이를 두고 JDZ 와 너무 가까운 구역으로 JDZ 구역 석유까지 다 빨려 들어간다. 고 일본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5) 이에 중국은 일본의 요청을 들어 주었다. 그 이유는 2008 년 베이징 올림픽이 보이콧 문제도있었고 일본의 2008 년 후쿠다 총리가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정상회담 의제로 중국 5 번째 `롱징 유전` 공동개발 제안을 올려 성사 시켰다.

6)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롱징 유전` 공동 개발 조약의 공동 개발 국으로 합유하여야 했으나 그러치 못 했다. `롱징 유전` 과 JSZ 한, 일 공동개발구역은 불과 860M 에 불구하고 일본이 중국에게 읍소 해서 공동 개발하자 조약을 하는 한편 한국과의 JDZ 공동 개발은 사업성이 없어 못하겠다는 것은 일본이 얼마나, 일본의 이중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A D

10.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공동개발조약이 2028 년 6월 22일에 끝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일본과 공동 개발에 나서지 않고 미루는 이유는?

1) 일본은 중국과 정상회담 때 마다 `롱징 유전` 공동 개발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의 미온적 반응으로 `롱징 유전` 은 현재 개발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한국과 일본의 JDZ 공동개발조약이 남아 있어 개발을 미루고 있지만 2028년 6월 22일 만기 이후에는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2) 중국은 군함을 앞세원 JDZ 구역에 들어 올 가능성이 높다. JDZ 구역은 한국 중국 일본 3 개국의 유전 개발 뿐 아니라 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이기 때문이다. 

11.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1) 2028 년 6월 22일 한일공동개발조약이 끝나면 명확한 것은 중국의 군함을 앞세운 진출이다. 이러한 중국의 진출을 일본이 상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국과 한일공동개발조약을 연장해 한국과 같이 중국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입장을 한국은 일본에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최고 시나리오는 한국 중국 일본의 평화 공동 수역으로 지정해서 3 개국이 공동 개발 및 사용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최상일 것으로 보인다.

3)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LDZ 구역을 중일공동개발구역으로 새로운 조약을 맺게 되면 한국은 영원히 배제되고 전략적   요충지를 잃게된다.

4) 한국은 한 미 일 동맹 조약으로 중국의 진출을 막는 것이 유리함으로 한국은 미국의 전략을 이용해 일본이 한국과 동조 체제를 갖추어 중국을 대응해 나가는 것을 일본에게 전달할 것을 한국은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12. 한국의 시급한 현안 사항은?

1) `한. 미. 일 동맹` 을 적극 이용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

2)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미 정상회담 의제` 와 `일본 정상 회담 의제` 로 올려 협상해 나가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한다.

3) 또 한국은 2025 년 6월 22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에 일본이 통보해 올 것이고 그 후 3년 뒤에 협정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다. 계약 만료 3년 이전에 한국이 먼저 국제 재판에 제소 하는 것이다. 한국은 국제 재판 제소를 통해 50년 넘게 일본이 공동 개발하는 것을 거부해 지금까지 개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동안 한국의 어떠한 노력들을 해 왔는지 를 설명하는 것이다.

A D

결론.

먼저 한국 국민이 7 광구의 중요성을 자세히 알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국 정부와 외교부가 등 떠 밀려 서라도 무언가 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것으로 본다.

`대한 민국 의 국토` 라는 공간적 확정이 필요하다 할 때 항상 북한과 통일만 생각하다. 한국의 남쪽에 한국 면적 만큼의 영토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에 한국의 에너지 문제 뿐 아니라 한, 중, 일의 정치적 이슈로 떠 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전략적 준비가 한국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한국이 배제되면 한국은 경제적 군사적 고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