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한국경제' 문제와 해결법, 4차 디지털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추락하는 한국경제' 문제와 해결법, 4차 디지털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한국의 경제 성장전망이 갈 수록 어두어 지고있다. 2%대를 웃돌던 주요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까지 내려왔고 한국의 빛이 예상보다 더 빨리 불어 날 것이다. 국제기구의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의 추락과 미래로 나아갈 길 '은 무엇일까?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법 `은 무엇일까?

1. 국제통화기금 IMF 가 세계 주용국들의 성장률은 올린 반면 특히 한국만 `23년 한국경제를 잦추어`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IMF 가 20222년 10월에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면서 전례 없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하향조정했다. 미국과 중국, 한국의 가장큰 무역 상대국의 경제가 상향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도 동반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mf 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추어 조정한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역수지가 계속해 적자가를 기록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 또한 1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대외적인 문제이다.

한국 경제의 대내적인 문제 요인은 내수이다. 그러나 한국의 임금증가율이 1월 발표기준 임금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특희 명목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전년도 대비 개인의 임금 속득이 2022년도에 감소했다는 것이다.

임금 상승률 대비 물가 상승률이 높아 상대적 개인소득이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도 줄어 들어 그 심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 감소는 소비 감소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다.

한국 경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 증가 중에서 60세 이상이 100%를 넘는다. 반면 60세 미만은 줄어 들고 있다. 한국 정부 재정의 통합재정수지? 정부의 들어오는 수입 모든 돈과 나가는 지출 모든 돈을 계산한 것이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제형 수지이다. 작년 동월 대비 적자 규모가 10조 이상이 증가하였다. 1년간 적자 규모가 10조 이상 증가 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국세 종목을 낮추 국세수입이 줄어 들고 대외 경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지출은 고정적 지출이 많다 보니 적자가 늘어나고 채무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2. 한국 경제의 또 하나의 큰 부동산 pf 대출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2020, 2021년도 전 세계가 시중 통화량이 2년 동안 700조 달러 증가했다. 그중 20%만 실물경제로 사용되고 80%는 자산시장으로 갔는데 한국은 부동산 투자에 쓰여 졌다. 2년 동안 한국의 순 소득은 약 103조 증가하였는데 순자산 증가는 3,200조 이상 증가했다.

그 중에서 2,800조 이상이 부동산이다. 그로인한 가계부체가 급증하게 되고, 한국의 가게부체가 주요국가 별 gdp 대비 가장 높은 나라고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면 150%로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부담이 늘어나 시장 참여자로서의 수요가 급감해 부동산시장 가격 조정을 필연적이다. 미국과 한국의 자산 비율은 미국이 주식이 3개 부동산 보다 많은 반면 한국은 부동산 비율이 주식에 비해 3배 더 많다.

부동산 가계부체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가계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대외적으로 수출 길이 막혀 무역적자의 이중고에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

이 모든 대내외적 문제로 개선 돨 요인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 문제만은 아니다. 그 연장선에서 그 나라의 세수 수입도 안 좋아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3. 한국 중앙은행에서 금리인상을 강행해 일어나 부동산 시장 침체경로를 다시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할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조정을 위해서는 금리 조정을 경제학적으로는 쓰지 않게 되어있다. 세계은행들의 컨센서스? 1)시장을 버블을 인위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꺼뜨리지 말아라. 경제학적으로 시장의 버블을 알 수 없다

2) 시장의 버플은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시장균형 가격에서 이탈한 것으로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매도에 나설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시장 가격은 정상 균형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정부가 선급한 금리조정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후 그 시장가격이 버블이 아니었을 때라면 실물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잡기' 나 ' 고용 일자리' 에 국한하여 금리조정을 하고 있다.

자산관리는 한국은 금융위원회에서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산을 버블 현상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ltv, dti, dsr 등 거시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정부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미국조차 2023년은 금리인상 없다고 발표하고 한국 또한 4% 금리를 2% 대로 인하할 가능성이 쉽지 않아보인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정부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좁다라는 것이다.

4. 한국 정부의 고금리 정책에 상대적으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시장금리가 지난 10월부터 내려간 것은 국제금융시장 한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달러지수가 약세로 바뀌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시장에 관여를 하게되면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안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시장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시장금리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 져야 하고 금리는 그 나라 경제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 글리를 정부에서 인의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시장가격의 왜곡의 효과가 오게 된다.

5. 한국 경제의 금융감독위원회 역할은 어떤 것일까?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시장에서 은행들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불공정하게 금리를 측정할 경우 감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이라면 제도를 말들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장의 금리 인상 인하 요구권은 없다.

6. 한국 경제가 급격한 수출 부진과 내부침체, 역 대급 세수 결손이란 3대 위기에서 추락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다시 제2의 imf 가 오는 것은 아닐까?

달러가 약세일 경우 원화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난 2월부터 현재 8% 하락하였다. 문제는 달러가 약세 국면에서 원화만 주요국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금시장,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채가 많아도 그 문제되지는 않지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한국 경제에 imf 사태가 다시 올 가능성은 다분이 가지고 있으며 높다. 대외적인 금융환경이 나빠져 자금 흐름이 안 좋아질 경우 위험해 지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의 원화가치가 가장 취약한 통화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필리핀 태국 더불어 지목하였다.

아시아에서 일본 엔화를 제외한 가장 많이 한국의 원화가 떨어졌다. 그만큼 외국 투자자들이 볼 적에 한국의 금융시장이 불안 하다고 보는 것이며 불안 요소는 한국경제의 자체체력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7. 한국경제의 수출이 10개월 이상 무역적자 상태이며 경상수지 또한 적자 상태에 있다. 특히 대중 무역에 적자를 보고 그 개선 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투자수지 수입. 지출 중에 한국경제의 무역수지 적자 속에서도 해외 배당소득이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배당소득? 기업 가계가 얻는 소득인데 한국정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흑자라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가 최근 완화정책으로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행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수지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배당소득를 넘어 가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배당소득은 주식인 경우가 많은데 국제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4월 같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 폭이 더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금융시장이 불안정에 있을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손쉬운 먹이 감이 될 수 있다.

8. 한국정부의 최우선적 경제과제는 무엇일까?

한국 경제에 있어 반도체와 2차전지는 현재 주력산업이며 미래 주력산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가 미국에 공장건설을 하게되편 심각한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미국에게 편취당할 위험에 쳐해 있다. 메모리 반도체 있어 대만의 tsmc 파운드리 보다 변동성이 큰 사업이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 는 파운드리 는 핍리스 와 같이 묶여 설계 위탁 받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tsmc 의 영업이익률이 약 40% 로 굉장히 높다. 삼성이 파운드리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tsmc 기업을 따라 잡을 생각이다.

또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 는 미국에 생산 공장 건립에 소극적이다. 미국의 대만 반도체 기술 유출이나 편취를 우려한 결정이다.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기업 tsmc 가 발전하려면 반도체 설계회사 인 팹리스 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 의 미국 생산 공장 건립에 소극적인 부분을 한국은 미국에에 비 메로리 반도체 부분을 설립할 수 있게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 반도체 시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에게 파운드리 육성계획을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어필을 할 필요성이 있다. 

9. 세계 산업 생태계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문명으로 진화 중인 지급 제조업에 특화되 한국산업이 직면한 위기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일까? 

미국이 20세기를 제조업으로 세계강자 지위를 유지해 왔다. 제조업 이후 대체 산업을 못 만들어 내고 있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it 혁명,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플랫폼 사업 모데이들이 나오고 특히 모바일 산업 생태계 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선진국은 선업적인 측면이든 특정 상품 측면에서도 그 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 부터 이 산업이 어떤 산업이라는 것부터, 즉 스마트폰이라면 기존 전화기에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개념부터 정의한다.

선진국은 새로운 산업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개념을 정의하고 설계, 디자인, 생산, 사후처리까지 다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후진국은 새로운 산업의 일부분을 맞아 생산하는 것이다. 모바일 산업 생태계에서 반도체는 하위 개념이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는 미국은 설계에서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생산을 하지 안고 있을 뿐인데 한국은 반도체 중 메모리 반도체만 생산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속에서 한국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중국시장 포기하든가 미국 내 생산 공장 설립 강요와 기술편취 가능성까지 있다. 한국은 선진국형의 완결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이러한 약점을 보안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경영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스스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개편을 시도하였다. 

반도체 설계 부분인 팹리스의 지출한 유일한 나라가 중국 기업의 화훼이 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4차 산업생태계를 계속 주도하려는 계획에 중국의 기업들이 도전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앞로 4차 산업생태계의 선지국형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있다.

지금의 한국 현 정부의 미국에 대한 이해를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며 동맹은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