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성토비용 간단히 계산해 보기

토지면적(㎡) * 단가(개별공시지가)원 * 30%(전용비율) = 농지전용부담금,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확보 차원의 대체농지 조성 비용으로 농지를 본전, 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농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에 부가하여 개발이익 환수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1. 농지전용부담금 계산해보기. (위 사진 자료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면적(㎡) * 단가(개별공시지가)원 * 30%(전용비율) = 전용부담금.

     1,653(㎡) * 156,100원 * 0.3 %= 77,400,000원인데. 

# 공시지가 50,000원이 초과 시 5만원을 상한 금액의 규정으로 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1,653(㎡)  *  50,000원 * 0.3% = 24,795,000원 전용부담금을 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금액이 높기 때문에 토지 중 건축 부분만 2~3평 (300평 1,000㎡ * 50,000원 * 0.3% = 15,000,000원)전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텃밭이나 주차장 농업용 창고, 농막 등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절약이 됩니다.

 # 공시지가 50,000원 이하인 경우는 공시지가 금액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2. 농지 성토 비용 계산해 보기 (위 사진 토지이용계획 자료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바닥면적 1653㎡ * 2m(높이) 성토 = 약 3,300 루 베,  (1루베: 1m*1m*1m) .

     3.300 루베 / 8 루베(15톤 덤프트럭) = 413 대 분량(15톤).

     413 대  * 5 만원(최저5만원~최고10만원) = 20,662,5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최하 금액이고 최대금액은.

     3,300 루베 / 12루베(25톤 덤프트럭)  = 275 대 분량(25톤) * 100,000원 = 27,500,000.

     이 됩니다. 

# 절토와 성토 시 50㎝ 이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으며 농림지역에서는 2m까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며 약식 계산법은 면적에 평균 덤프트럭 10 루 베로 나누어 덤프트럭 평균 단가 8만원으로 하면.

면적(1,653㎡) * 높이(2M) = 3,300 루베 ≓ 10 루베(덤프트럭 평균 용량) = 330 대 분량.

330 대 * 80,000원(덤프 평균 단가)  = 26,400,000 평균 성토비용 계산하시면 편리하고 

1M 경우는 1/2 = 13,200,000원이 됩니다.

# 포크레인, 공2: 5~60만원, 6W: 70만원, 덤프트럭: 50~60만원 정도됩니다.

# 성토. 절토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동네 이장님과 마을회관에 정중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 시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가 정지되어 공사비용이 늘어 날수 있으며 통행 방해 등 여러가지 동네 텃세가 전국 어디에나 있으며 위 성토비를 참고는 하지만 그 동네 업체를 이장님에게 소개받아 다소 비용이 높더라도 이장님을 통해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