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1. 정부는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등으로 내년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와 경기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재개한다.

2.정부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2.5%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로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글로벌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축, 한계기업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취업자수의 경우 증가수가 전년대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추 경 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응해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추 경 호 경제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긴축으로 인한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인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발표한 50조 원 + a 규모의 유동성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5. 이와 함께 최근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다. 8%, 12%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4%, 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유예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재 0%에서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10년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 가스요금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6.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기대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효과가 어느정도 인지 불확실해 시장에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실소유자들 보다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일 수 있고 투기 자본을 시장에 유입 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