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3 경제 전망 우리경제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중국정부 7,500억(140억 정도) 3년 만기 위안 특별 국채 발행, 위드 코로나 완화정책에도 감염자 확산, 무증상자 9,000명 감염자 발표 제외, 중국재정부 국채 발행을 인민은행이 당일 다시   사드렸다. 

1. 일반 국채는 국가예산에 들어가는데 특별국채는 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국가 부채로도 안 잡힌다, 롤 오버 목적이란 설도,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 보다는 부채 리스크 더 크게 보고 있다, 중국 각 부문별 부채의 gdp 대비 부채비율 거시 레버리지 역대 최고 273.9%, 정부 부채 비율도 49.7%로 상승, 지방 정부 부채 비율은 29.1%, 중국 기업 부채 비율 161.8%, 이다.

2. 한국 부채 비율 47% 정도 중국과 비슷하고 기업부채비율은 117% 중국보다 훨씬 낫다,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 의지는 보이지 않고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유동성 공급, 기준 금리 동결을 내놓고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의지를 보여 중국은 기준금리도 특이한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부분 공개시장 수단인 10년치물 rp 금리가 기준금리인데 중국은 시중은행들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 및 대출우대금리론 프라임 레이트 줄여서 lpr를 기준금리로 쓴다.

3. 1년 만기 lpr 은 일반 대출에 5년 만기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쓰고 중국의 lpr을 쓰는 이유는 rt 금리와 시장금리 연동이 잘 안되기 때문이고 rt 금리는 ab 스텝이라고 해도 0.25% 씩 조정하는데 lpr은 0.05%까지 미세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하고 인민은행은 매월 15일 전후에서 결정하고 20일쯤에 lpr를 내놓고 5년 만기는 비교적 폭이 넓은데 1년 만기 lpr 거의 mmf 금리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4. 12월 기준금리는 결국 1년 만기 lpr은 동결일 것이고 5년 만기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해서 좀 내릴 수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대표적인 굴삭기 내지는 굴착기 판매인데 건설기계협회에 등록된 26개 굴착기업체 11월 매수 판매량이 4천398대 였는데 2.7% 늘어났다, 중국 경제 6% 전망, 중국 부동산 시장이 죽은 것은 신규 대출 규제, 만기 도래 기존 대출 롤 오버를 못해서 대형 업체들 디폴트 상태다.

5. 중국 크로나 풀기가 아니라 최근에 세번에 걸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놔 은행 쪽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었고 증권 쪽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증자와 주식매각을 허용했다, 사실 규제의 효과는 대출 제한이 더 컸다, 은행대출은 국유기업이나 대양운영기업으로 몰리는 반면에 증자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 활용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부담이 될 것이고 중국은 2010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의 시중 자금을 다 흡수해 버리는 게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었고, 12년 만에 이런 규제를 푼 것이다.

6. 11월 말에 규제완화 방침이 나왔고, 20개 상장사가 증자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을 발표, 그중 6개가 국유기업, 나머지가 민간 기업, 규제완화 혜택이 민간에도 가고 있다는 의미, 2021년 초 대비 지금 주가는 반 토막 아래 선회, 10월 말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 컨트리 가든 주식은 없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가장 먼저 살아날 종목의 하나로 컨트리가든 보고있다.

7.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의 시간은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하며 금리가 너무 높아서 , 미국은 10월에 중국에 대한 일정 수준 반도체 수출통제 금지, 반도체는 14mm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18가노 이상 급의 d램 128단 이상의 낸시 플래시를 생산 할때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 둘 다 미국의 허가 있어야 수출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 세계 10대 장비 업체 중에 미국이 세곳 일본이 두 곳, 한국이 한 곳, 한국 sns 는 삼성전자 계열사라서 외부 매출이 없고, 10대 장비 업체의 글로벌 점유율이 80% 이상인데 이들이 중국에 수출을 안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궁지에 몰릴 것이다.

8. 네덜란드 asml 의 피터 베링크 ceo는 미국의 압박으로 2019년부터 최첨단 장비 수출을 못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만 중국에서 이득을 봤다고 주장, 규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중국도 wto의 미국 수출 통제가 부당하다 소송 제기, 5년에 걸쳐 1조 위안 규모 자국 반도체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수립하고 있다.

9. 인민은행은 12월 기준금리도 동결, 중국의 기준금리는 대출 우대금리 lpe 이고, 일반 대출 기준 1년 만기는 3.65%, 주택 담보 대출 기준이 5년 만기는 연 4.3%,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너무 높아 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15일 0.5% 포인트 인상하여 기준금리 상단이 4.5%가 되었다, 일본 마저 장기금리를 사실상 0.25% 포인트 올려, 중국은 달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도 하락, 수출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선진국이 소비를 줄이고 있어 수출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0. 중국의 수입은 외세 의존도 줄이고 내수를 키운다고 하는 반면 내수물가가 오르면 소비심리는 더 위축되 금리인상은 경기도 죽이고 부채 문제도 커, 결국 통화정책은 가만히 있는 것, 재정 정책은 지방 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쿼터를 내년 4조 위안으로 늘릴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4조 위인이면 740조원 정도, 중국은 올해 쿼터가 3조6,500억 위안이었는데 이미 11월까지 4조 200억 위안을 발행했다, 3,700억 위안 초과 됐다.

11. 12월까지 더 늘어 날 것이고, 내년 4조 위안을 배정해도 실제로 3조6,000억 위안 정도로 오히려 올해보다 적은 액 수고 그럼 내년 5조 위안 발행하면 안 되나? 중국 인프라 투자용 지방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하기 시작한 건 2018년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땅을 빌려서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빌린 돈이 지방정부 채무로는 안 잡혔는데, 편법으로 계속 발행, 지방정부 부채 폭탄이 됐다. 2018년부터 지방정부가 직접 발행해서 양성화 하자해서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이 나왔다.

12. 2020년 코로나19 당시 3조7,500억 위안까지 늘렸고 작년과 올해는 3조 6,500억 위안, 내년은 올해보다 줄어들 걸로 보이며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정부의 재정적자가 11월까지 7조8천억 위안에 달한다고 추산,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매각도 안 되고 감세도 늘리다 보니 재정 수입이 너무 크게 줄어, 재정적자 목표가 3조4천억 위안 정도 되는데 크게 초과, 미국 반도체 대응에서 살기를 찾아 보자 와 내수 소비를 키우겠다, 민영경제 역할을 강조 플랫폼 기업 중국 빅 테크 텐 센트나 알리바바 고용도 늘리고 해외 경쟁력도 갖게 하겠다고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을 동등하게 대하겠다.

13. 민간 경제 경영과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이익을 보호 하겠다 선언, 부동산 시장 부양,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긴 어렵고 부동산과 빅 텍 크를 살리겠다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