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월 소득 60% 원리금 갚는다, DSR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 인상 비율이 60%를 초과 하여 가계부체와 기업부채 파산 위기에 달하고, 2023년 3대 위험이라 할 수 있는 금리 금융시장 위험, 부동산 PF 및 채권시장 위험, 고 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중 가장 위험한 우리경제 리스크는 무엇일까?

1. DTI: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며, DSR: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원리금 상환액,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총 합산,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총 부채를 합산한 금액의 원리금을 개인 소득으로 나눈 금액이다.

2. DTI 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DSR 은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 일년 상환 금액을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이 이것이 월 소득의 60%를 쏟아 붓고 있으며 금리가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낸 자료로 2022년도 3,4분기에 DSR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보도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들의 비율입니다.

3. 은행권 기준으로 DSR 에 대한 규제가 40% 가 있는데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DSR 은 원금과 이자 상환 비율인데 이자가 급등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비율로 계속 연동되어 오른다는 것이다.

4.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 이영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은행에서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억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적용금리가 신규 코픽스 1.84%, 가산금리 2.16%. 연 4%로 대출을 받았다, 이영수는 매달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으로 167만원으로 연 2천4만원으로 연봉이 5천만원 DSR은 은행당국의 규제 수준인 40% 맞추어 집을 샀다.

5. 6개월 후 금리가 1.25%가 올라 11월 15일 신규 기준이 되는 코피스가 6개월 변동 중에 맞춰서 1.84% -> 3.98%로 2배이상 올라 가산 금리을 더해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가 6.14%가되었다, 비율 4% -> 6.14%, 2.14%가 상승해 월 45만원이 더해지고 매달 212만원을 내야한다. 또 연상환액은 2,544만원이된다.

6. 이영수는 DSR이 40%->50%, 10% 늘어서 비율이 50%로 상승해 자기 소득의 50%를 주텍담보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를 갖아야 한다, 더 문제는 주담대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우리나라의 경우 같이 갖고 인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며, 50%에서 60. 70, 80%까지 DSR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7. 2022년 올 10월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동시보유 차주의 DSR 변화는 70%가 넘어 , 자기소득의 70%이상을 원리금 상환하는데 써야한다, 취약차주 전체 가계에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울을 받은 다중채무자면서 소득 하위 30% 혹은 신용점수 664.2점 이하인 저신용 차추를 추약차주라고 한다.

8. 취약차주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 취약차주가 올해 3분기에 6.32% 이며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인 경우가 많으며 16,17년 비취약 차주 중에 1.8%가 추약차주로 전환됐으며, 같은 비율로 앞으로 8, 9%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9. 최저임금이 올라 가고 경제성장율리 2~3% 나왔지만 앞으로 경제성장이 급락과 금융자산 가격이 추락하는 국면에서 집값이 빠져 버리면 취약차주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 가능성이 있다, 먼저 소비에 영향을 주고 물론 시간 갭을 두며 체김하게 되고 적응기간이 필요 한데 계속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간 나머지 이른바 실질적인 가처분이 줄어 드는 것을 차주들이 인식하고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10. 취약차주가 늘면 은행에 부실 채권이 싸이고, 대출도 타이트하게 나갈 수 있고, 신용경색이 올 수도 있으며 가처분 소득의 현저한 급락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도 줄어 들게된다. 과도한 부채 과도한 레버리지는 경기 하락시 큰 위험이며 금융당국도 부실 차주가 늘어 나는 것을 당국에서 40%로 규정 규제하고 있지만 이렇게 급등하여 60%가 넘어가는 부채증가에 대해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