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의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한국은행의 고심이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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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물가안정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돈의 가치는 물가 수준에 좌우되며,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고, 물가안정은 돈을 발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그 효과가 퍼져 나가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통화신용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이 강화되어 나가는 추세이며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데 적극 적이다.
3, 한국은행의 기능 중 물가안정을 위한 금융시장 금리 인상과 인하의 관리에 있어서 미국 연준의 자국 물가 관리를 위한 금리인상과 인하와 밀접한 관련으로 한국의 금리인상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따라, 수출입 물가와 환율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금리 변동과 물가관리, 환율관리에 한국은행의 결정이 우리나라의 경제, 현금흐름 변화로 물가, 주식, 채권, 부동산시장 등에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각해 불 필요가 있다.
4, 미국 fed 연준의 금리인상이 한국의 금리인상을 부르고 환율이 하락하여 채권금리의 인상과 수입 원자재값 상금, 주식시장 하락, 내수 물가하락, 부동산시장 하락, 경상수지 적자, 금융시장의 유동화 긴축 상태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폭과 속도, 시기에 따라 금리 변동의 역효과와 현금 흐름의 방향 전환을 미리 예측하기는 참으로 어려우며, 변동효과는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금리변동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미국의 연준의 금리 급등하면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화가 하락하고 달러의 강세로 외국투자자의 자본 유출이 예상되어 대거 주식시장의 폭락이 불가피하다,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관과 외국인의 대거 매도로 돌아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채권시장 상황이 채권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또한 예상되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졌다.
6,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은 8%, 한국은 6%라 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기대 소비자물가 지수는 2%이기 때문에 미국의 다급한 자이언트 스텝이나 킹 스텝을 단행할 경우 우리나라 또한 빅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아 금리인상의 부담과 환율 방어에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또 문제는 금리인상 예상기대치가 미정이며 계속된 인상이 앞으로도 미국내 물가가 잡히지 않는 한 계속되는 금리인상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7, 미국 연준의 계속될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는 빅 스텝 급 금리인상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채권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금리인상으로 금리부담의 피로도와 미래 유동성의 불 측으로 증시폭락과 채권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는 이미 투자자 자금이 바닥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금융시장에 자금이 없는 가운데 계속되는 금리인상은 견디기가, 금융시장 공항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8. 미국의 최종금리까지 금리인상과 우리나라의 환율방어적 금리인상은 향후 긴축누적과 경제영향, 즉 파장의 영향을 고려하여 높이나 속도,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불가피한 측면의 역효과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금리인상의 명목적 원인을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지만 금리인상에도 다른 원인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지 못 할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강달러가 만들어 놓은 금융 블랙 홀에 세계 경제가 빠진다는 것이다.
9. 한국은 당장 채권, 증시, 부동산 가격의 급락기에 있는 가운데 미국 발 금리인상으로 계속 인상을 단행 시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당장 오르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금이 오르고 가처분소득이 줄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며, 부동산시장의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는 매도, 매수자, 거래량이 전무한 상황속에서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10, 한국경제 진단의 해외 보고서 들에서 앞으로의 한국경제 큰 변수는 외국에는 없는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하는데 외국인은 생소한 이 전세자금대출은 안되는 사람도 없고, 안되는 금액도, 또한 부동산 담보도 없다, 없다가 금리가 인상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과 가처분소득 감소로 파산자와 금액이 많아 일본의 불황 경기침체와는 또다른 경제 침체가 올 수 다는 것이다.
11, 미국과 한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에도 왜 소비자 물가가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르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강 달러로 환율이 높아 우리나라 같이 원자재가 없어 수입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원자재값 인상은 딱히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환율의 원자재값 상승은 고물가에 직격탄을 주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공공요금의 상승이 그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수도, 전기, 가스 등 연료가 수입 연료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12, 우리나라의 수입, 수출 주도 경제가 금리정책과 환율 방어 어려움이 크며, 내수 금융, 주식, 채권, 부동산 사장 등의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계속 금리를 올리기만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 곡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될 것이며 이후 ㄴ 자형 저 성장이 될 것이라고 imf 에서 말했다, 원자재값 상승과 고환율의 두 상승곡선의 영향이 내년에 세계경제 상반기에 절정에 이룰 것이며 그 이후에도 짧으면 2~3년, 장기적으로는 8~10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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