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돈 쓸 곳은 많아지는데 벌이는 줄어들고 은퇴한 부모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 빚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가 걱정이네요.” 어느 가장의 막막한 사연 같나요? 아뇨,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신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늘어난 재정지출만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도 높아졌는데요. 나라 빚,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아봤습니다. Ⅰ.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Ⅱ. 2021~60년 기준선 재정전망 결과와 위험요인. Ⅲ.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 Ⅳ. 모두가 함께하는 재정혁신. 먼저, 현재의 법, 제도, 관행 등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를 반영한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했는데요. 특히, 신성장 동력 창출이나 민생안정과 같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중을 2030년까지 조금씩 축소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평균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재정여력을 전망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4.8%, 2020년의 세 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하는 재정지표인 관리재정수지적자는 지출이 갈수록 늘어나서 2060년에는 GDP -6.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민연금은 약 14년 후, 2036년부터 적자가 나면서 적립금이 줄기 시작하고 2054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걸 ‘기준선 전망’ 이라고 정해보죠. 이따가 또 나올 거라 꼭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미래 인구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하거나 정부가 재량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170.2%, 최대 230.9%까지 확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당연한 말이지만 지출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조금만 더 졸라매는 거죠. 기준선 전망에서